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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 확대에 40대 "평생 전세난민"…세대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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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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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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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30 부동산보고서④

[편집자주]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청년 청약 확대에 40대 "평생 전세난민"…세대갈등 '불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면 20대, 30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의 분노도 달랠 수 있다. 하지만 물량이 한정적인 청약 시장은 '제로섬'이다. 청년 몫이 늘수록 40대와 50대에 돌아갈 기회는 줄어 세대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국민주택에서 공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 3%를 합산하면 20·30 청년 비중이 절반(50%)에 달한다. 40대는 30.9%였고 50대와 60대는 각각 13.9%, 4.0%로 집계됐다.

앞으로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면 20대, 30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통계다. 하지만 늘어나는 특별공급만큼 일반청약 물량은 줄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일반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만큼 청약가점에서 유리한 40대와 50대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 청약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그간 빗발쳤다. 국토부는 그때마다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중"이라고 해명해 왔다. 연령별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청약제도를 쉽게 손대지 못한 이유는 30대 물량을 확대하면 40대, 50대 물량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 50대가 역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낸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대통령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문이 공개되자마자 실제로 40대 무주택자들은 "애들은 커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전세살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청년 '전용'은 아니다. 세대원 전체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청년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청년 기회 확대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청약제도 개선이 세대 간 '청약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묘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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