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없는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부작용 우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부동산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 충분한 고민 없이 나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부동산 법안들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을 잡고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임대차 3법·종부세 완화 등 법안들 발의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부동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70~8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세율 인상안(40~5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세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임대차 3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최소 4년에서 기한 제한 없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연 임대료 인상률을 5%까지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반대 급부의 부동산 법안을 내놓고 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고 있는데 이를 70%로 명시하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혼돈에 빠진 시장, 전문가도 헷갈려…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 이기범 기자

각종 부동산 법안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법안과 정책 방향성을 헷갈려할 정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이 난립하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지만 내부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지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장단기 효과와 피해계층을 살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법안들을 너무 쏟아내 향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주택 건설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이 오르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향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로또 청약'을 받기 위한 매매 대기자들이 전세 수요로 몰리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법안들이 정리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법안 소식들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까 걱정된다"로 말했다.

"보여주기식 정책 될라… 거래세↓·보유세↑·공공임대↑ 등 대안 필요"시민단체에서는 집값 상승 근본 원인 진단 없이 서민, 개인들에 징벌적으로 접근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까 우려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개인에 비해 세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는 법인들의 토지 보유세 강화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개발 시 땅을 강제수용하지 않고 임대만 한 뒤 건물만 분양해 서민들이 3.3㎡당 500만·1000만원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법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강남 빈 땅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