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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고위공직자·정치권 다주택자 "3개월 내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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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고위공직자·정치권 다주택자 "3개월 내 조치해야"

머니투데이
  • 서진욱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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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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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3개월 여유를 주고,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들은 3개월 이내에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외국에서는 부동산이 주거 개념인데, 우리는 소유 개념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전면 개편 등 부동산 대책을 공약했다.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측면이 허약해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했다"며 "수도권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그린벨트는 워낙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며 "무엇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켜내는 주거권 안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양보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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