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는 임차인 피해 막기 위해 더 강한 법 내놓아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3/뉴스1 © News1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 보호 취지로 발의한 '임대차 3법'으로는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하는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법 통과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 피해"라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갭투자, 깡통 전세, 억대 보증금 피해 사고로 전 재산을 떼이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 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안 등 7개지만 이정도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하는 등 임대인, 임차인 권리를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셋값 상승 원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집값 상승"이라며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각 정당은 보다 강한 임차인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