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피해자 탄원서 재심사유 안된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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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낸 탄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딸이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했으니 무고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딸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 2심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최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친딸을 비난하고 무고죄로 고소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했다"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및 보호관찰4년을 명했다.

이후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내며 재심을 주장했다. 탄원서는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탄원서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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