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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용산 주택매매 14%가 이상거래..집중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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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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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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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4건의 의심거래가 나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송파구 신천동까지 실거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6월 말까지 실거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의 이상거래를 1차로 추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 전체 주택 거래 건수의 약 14%가 이상거래로 분류된 셈이다. 송파권역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로, 용산지역은 정비창 일대 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돼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바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66건은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건 178건에 대해서도 이상거래에 준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총 24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응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집값 과열 조짐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으로 실거래 기획조사 범위를 넓힌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단지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김포의 경우 지난달 네 번째 주 주간 1.88% 급등했고 다섯째주엔 0.90% 올랐다. 이달 첫째주엔 0.58% 급등했다. 광명과 구리도 이달 초 각각 0.36%, 0.33% 올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김영한 국토부 국장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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