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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대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들어올까봐 잠을 안 자 밤낮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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