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역풍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 꺼내든 정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유엄식 기자
김민우 기자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집값 과열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결국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냈다.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달 안에 발표할 공급대책 방안 중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거론된다.

공급대책 TF 첫 회의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공식화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대책 방향으로 제시한 5가지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기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나온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깜짝발언'에 가까웠다.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TF 회의엔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구심점을 잃었지만 기존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박 차관 역시 이날 오전 8시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론을 폈으나 반나절 만에 스스로 번복한 셈이 됐다.

공급부족'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부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한다"며 "(그린벨트 해제)그런 거까지 포함해 (아파트) 용적률이 있을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협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부 다 풀자는 것은 아니고 우면산 등 훼손된 지역 먼저 풀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를 해 온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 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원순 유고로 구심점 잃은 서울시, 국토부 '직권' 가능..내곡동·세곡동 후보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서울시 입장이 바뀔지도 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TF에 참여하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 정치권 등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밝힌 도심 고밀개발, 역세권 부지 활용 등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거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할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2년 전에도 서울시에 시내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그린벨트 지정 부지 중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규모는 29.0㎢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약 2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할 경우 서울시는 자체 그린벨트 보존 기준인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그린벨트라도 비오톱 1등급지라면 서울시 권한으로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에도 비오톱 1등급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기준 서울 시내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은 9829ha(98.26㎢)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15%를 차지한다. 이 중 85%는 녹지지역이며 나머지 15%는 주거지역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