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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뭐하다" "이순신 장군도…" 끝없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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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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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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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면서 직접 2차 가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욕설과 조롱, 혐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화가 2차 가해를 통해 유지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호소인'…피해자 없앤 정치권·공공기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A씨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 대표도 전날인 15일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라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피해 호소인을 택했다. 서울시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다면서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 인권위도 전날 'A씨가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넣은 적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 수사 착수에도…계속되는 2차 가해


온라인 상에서도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참교육을 시키겠다"면서 A씨의 신상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며 A씨를 관노에 비유한 게시물도 있었으며, 전혀 다른 인물을 A씨 사진이라고 유포하는 이도 있었다.

모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A씨 측은 지난 13일 이같은 2차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동원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엄중 대응을 경고했지만 2차 가해는 끊이지 않는다.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는 지난 14일 "4년간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며 A씨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불륜이나 정치적 공작인 것처럼 치부하기도 했다.



"2차 가해, 성폭력 문화 떠받친다…엄벌해야"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성폭력 문화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함께 여성을 남성의 착취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2차 가해야 말로 한국의 성폭력 문화를 받드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차 가해는 주로 명예훼손죄로 처리돼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내 가중처벌을 비롯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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