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 등 이재명 테마주 급등…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세다.

16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에이텍 (15,460원 ▲130 +0.85%)은 전 거래일 대비 5150원(24.35%) 오른 2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에이텍티엔(24.50%) 또한 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다.

이들과 함께 이재명 테마주로 언급되는 토탈소프트 (5,190원 0.00%)(22.97%), 형지엘리트 (1,201원 ▼16 -1.31%)(19.92%), 오리엔트정공 (1,410원 ▼2 -0.14%)(18.00%) 등도 급등세다. 토탈소프트 대표이사는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고, 형지엘리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무상교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정책관련주로 분류됐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지사가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