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과반이 전직 국회의원?…'5기 방통위' 내달 출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선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의결한다. 다음달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무난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 통과1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날 한 위원장 연임에 대한 인사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보고서에서 “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상임위원에 여야 정치인 2명 추천 한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더 맡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사퇴한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자로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2명의 상임위원도 이달 중 추가로 교체된다. 표철수·허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들의 후임자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욱 상임위원 후임에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한 상태. 미래통합당이 또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실상 인선과정이 마무리된다. 현재 야당 추천 후보로는 김효재·홍지만 전 의원 등 신문·방송계 출신 여러 전직 의원, 학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장 외에 김창룡 위원이 임기를 연임했고, 안형환 위원(야당 추천 몫)은 지난 3월 새롭게 방통위에 합류했다.
5명 중 3명이 정치인, 3대2 정파 대결구도방송통신 업계에선 제5기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과반 이상이 정치권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9년 방통위 출범 이래 이례적인 일이다. 안형환 위원은 전 한나라당 대변인(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여당 추천을 받은 김현 상임위원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제19대 국회위원)를 지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하마평에 오른 야당 추천 후보자들 면면을 봐도 주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영방송이나 방송 공정성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전문성 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여야 국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청문회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KBS 수신료 인상 여부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은 물론 오는 11월 예정된 JTBC·MBN 재승인 심사 모두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