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문대통령 덕", "엄청난 파격"…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말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92,880
  • 2020.07.23 05:17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여의도 증권가/사진=홍봉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홍봉진 기자


"쌍수들고 환영한다"
"파격적이다. 싫을 수가 없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환호했다.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밝힌 이후 펀드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약 한 달 만에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안이 나왔다. 당초 방향보다 세제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됐다.


◇5000만원 벌어도 '비과세'


"문대통령 덕", "엄청난 파격"…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말

우선 기본공제액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 추진방향에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개편안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기본공제키로 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해외주식, 공모주식형을 제외한 기타펀드들에서 나온 소득 모두가 공제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란 측면에서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다"며 "이번 (공제액 확대)로 국내시장에 대한 주식투자는 확실히 우대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침체기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공제액이 생기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공모펀드 활성화 방향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로 5000만원 이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펀드와 함께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 대폭 경감…"주식시장에서 돈 벌라는 뜻"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겼다. 기존엔 2022년에 거래세 0.02%p를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를 낮춰 총 0.1%p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0.02%p 인하시기를 1년 앞당긴 2021년에 시행하고 나머지 인하분은 기존과 동일한 2023년에 내리기로 했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매년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별도로 소득보다 많은 손실(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세금경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보통 주식에 투자하다 손해가 나 파는 경우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익을 낼 경우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즉 시장을 떠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가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매달 주식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존 방법에 뿔난 개미들을 달래기 위한 타협안도 나왔다. 매달 징수에서 반기로 원천징수 시기를 크게 늘여 복리효과 상실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투자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개인별로 매달 세금을 거둔 후 다음 해 5월 최종정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리 세금을 거둬간 만큼 투자액이 줄어 소득을 낼 기회를 잃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文 대통령이 다했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추진방향에서 크게 확대된 이번 세제개편안이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엄청 뒤로 많이 물러선 것 같다"며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엄청난 파격이라 오히려 금융상품 투자하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개편안은 업계의 요구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