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호 공공재건축 3곳 압축…중산시범·남서울·해바라기

서울시 공공재건축 1호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 중산시범아파트, 남서울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다. 이 중 중산시범아파트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23일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가운데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를 물색 중이다. 1호 사업지는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 아파트 등 3개 단지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구와 영등포구, 관악구에 이들 단지에 대한 공공재건축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지가 공공재건축 시범 사업지 물망에 오른 이유는 ‘재난위험시설물’이어서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들을 우선적으로 공공재건축 하라고 해서 노후도가 심각하고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3곳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소식이 일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되, 우선순위를 안전 위험 단지부터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데 A~E급 중 D,E등급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서울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3종 시설물로 분류된 아파트는 총 67개소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는 다음주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중산시범은 시유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여서 조합은 지상권(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가 땅을 불하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해 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1호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건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수도권 7만 가구 공급 계획 때 발표한 ‘공공 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최대 용적률 300% 제한을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정한 층고제한 35층도 더 높여줄 계획이다. 대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유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규모를 늘려도 임대가구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거라 솔직히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8월 중 공공재건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9월 공공재건축 시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