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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형 주택 나온다"..20대~60대 맞춤형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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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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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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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형 주택 나온다"..20대~60대 맞춤형 주거지원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에 맞는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 등은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주장이 급부상하던 지난 13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건으로 지연됐다.


핵심은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다. 추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 내 연령, 계층별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청신호 주택 △30~40대 지분적립형 주택(연리지) △60대 연금형 주택(누리제) 등이다.

특히 SH공사는 60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연금형 주택'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면 주택 매각 대금을 10년~30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수령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연금형 주택을 처분한 집주인은 신규 조성되는 주택에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가 집을 팔고도 기존에 살 던 곳에 재정착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3월 기준)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7곳이다. 주로 강북, 관악, 동대문, 중랑, 은평 등에 위치해 있다. 최근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시범 사업 신청을 받아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30~40대를 위한 방안이다. 실거주자가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한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택의 지분을 40%를 매입하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령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이의 40%인 2억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지분은 20년 내지는 30년에 걸쳐 100%까지 늘려갈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에게 추가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사는 이밖에도 20대를 위한 주택으로 '청신호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신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패턴, 성향 등을 고려해 만든 특화형 '집'(戶)이다. 지난 5월 1호 주택인 정릉 하늘마루가 입주를 마쳤으며 2호로 오류동 행복주택 등이 집들이를 앞뒀다. 이밖에 SH공사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청년창업지원공간(도전숙) 시즌2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함께 공공재건축, 지분적립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 작업을 6개월 이상 진행해 개별 주택의 브랜드까지 만들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대별로 알맞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7월 27일 (18:2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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