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정투자" 집 대신 인프라 내놓은 정부

정부가 세금과 인프라투자 카드로 부동산과 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불붙은 투자수요를 꺼트릴 계획이다. 반면에 민간 인프라 개발사업은 30조원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 적극 발굴하면서, 투자 유도를 위해 시중금리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들에게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30조3000억원대 민자 프로젝트 발굴 목표를 제시했다.

30.3조 인프라 투자에 올라타면 시중금리 크게 웃도는 수익기대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일 오전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인입철도 완공 후 첫 번째 화물열차가 철송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2013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말 완공됐다. 첫 번째 화물은 우드펠릿을 담은 컨테이너 40TEU이다. 2020.7.1/뉴스1

정부는 우선 기존 발표한 10조원대 인프라 사업에 고속도로 3개 노선·하수처리장 2개소·철도 1개노선 등 7조6000억원대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12조7000억원 규모 신유형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20~30년 동안 수요예측에 따라 수익률을 예상해 설계한 사업을 정부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발굴된 사업들이 투자가들에겐 현재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20년 이상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민자사업자에는 적잖은 투자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 수요예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스쿨이 대표적인데 정부가 수요 대부분을 책임지는 대신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2~3%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이다.

수요예측 어려운 사업은 손익공유형 방식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7/뉴스1

수요예측이 어렵고 수익률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방식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최대 1년 동안 진행한 민자사업 심사절차도 병렬식 동시검토를 도입해 최대 6개월까지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제시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만큼 30조원대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에는 5년 만기 국채금리에 다소 프리미엄을 얹은 2% 중반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다양한데 일부는 BTL 방식보다 큰 수익률도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타당성 있는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준비하던 인프라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수요 흡수 못하면 집값잡기는 요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강한 유인책을 쓰는 것은 저금리 기조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따른 과세를 강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차익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민간인프라 투자로 끌어들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일자리 등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주택 투기에 징벌 과세…전월세 안정 강화책도 불도저 입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도읍,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이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는 28일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세 강화 3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전월세 관련 입법을 동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면서 과열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유동성이 민간투자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