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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이어 ‘기본’ 시리즈로 몸값 높이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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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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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등에 이어 기본소득·주택으로 정책 승부수 이낙연과 지지율 1·2위 다퉈, 대선 직행 여부는 미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시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기본소득·기본주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사 스스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 지사가 이처럼 자신의 몸값을 높이게 된 것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전념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3대 무상복지’(무상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에 부정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의 압박에도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당시 경기도를 이끌던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가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소송을 2016년 1월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3대 무상복지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해 사회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그에 앞선 2015년 12월30일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2016년 예산안이 사회보장법을 위배했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하는 등 이 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정부·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탄압’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당시 정치인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탄핵을 주장했고, 촛불시위 등에서 일명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게 됐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 취임한 2018년 7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고, 오히려 이들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까지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성남시장 시절의 3대 무상복지에 이어 경기도백으로서 이 지사의 시선은 이제 기본소득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에도 무상복지 정책이자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을 도입한 바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금은 지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을 해소하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보다 앞선 지난 4월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급격히 부각됐고, 이 지사는 청년층에 이어 농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례안까지 현재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사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밑바닥을 맴돌았던 도지사 취임 초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다.

취임 초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이 지사는 지난 2월 뉴스1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황교안에 이어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월24~25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6.2%)에서 이낙연 27.4%, 황교안 11.4%에 이어 이 지사는 7.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달 23~25일 조사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2차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는 24%로 전체 1위, 이 지사는 20%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NBS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사는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뉴스1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뉴스1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 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조차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호평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게도 기본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등 기본주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기본 시리즈까지 연이어 전국적 아젠다를 선점한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선두권에 접어들었지만 대선 직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지사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 상승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바람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 “국민의 뜻에 따라 갈 것” “도정에 전념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대선 직행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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