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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데자뷔…靑 휘감은 '부동산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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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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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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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주택 꼬리표' 여전한 가운데 정책묘수 부족…인사쇄신할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08.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08.19. pak7130@newsis.com
청와대의 '부동산 트라우마'는 계속된다.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이 일단락된 후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그림은 이미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때 처럼,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시한폭탄이 됐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비서관 등 8명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시했던 처분 데드라인(7월31일)을 넘어서도 청와대에 다주택자들이 남아있다. 서로 각자의 사정은 설명했지만, 이유는 비슷하다. "집을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으며, 반드시 팔겠다"이다.

청와대 내에선 다주택 처분이 매듭지어지는 8월이 되면 부동산 이슈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기승전-부동산' 국면으로 흐르는 게 부담이었다.

당장 다주택 이슈부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꼬리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 얼마를 남겼는가", "시민사회수석의 아파트는 언제 처분되는 것인가", "인사수석은 경기도와 부산 아파트 중 어디를 택할 것인가" 등이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도 많다. 노 실장의 최초 권고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청와대 다주택자' 이슈가 더욱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다.

노 실장 자신도 다주택자(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이면서, '한 채는 수도권이 아니니 예외'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키운 실책도 있었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 끝에 서초 아파트까지 처분키로 했으나 민심을 100% 달래지는 못했다.

부동산 이슈를 단숨에 잠재울 정책적 묘수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품귀·폭등 현상이 나옴에 따라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 특유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민심을 잃어 정권을 내줬다는 인식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권 초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던 이유다.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안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의 2인자 역할을 하며 정권의 흥망성쇠를 모두 본 문 대통령이다.

부동산으로 정권을 내줬던 기억, 어느덧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 그리고 데자뷔처럼 다시 부동산 문제가 심상찮은 상황인 점 등 모든 상황이 하나의 트라우마 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당혹과 우려는 정권이 후반기를 향해갈수록, 집값이 잡히지 않을수록 더 증폭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 재창출'과 직결된 문제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청와대 내에서도 "비를 피할 수 없으면 맞자"는 목소리 정도만 나온다. 위기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찮다는 인식이 읽힌다. 현재의 비판은 받되, 그동안의 실기를 뒤로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토교통비서관 교체, 공급 확대 정책의 채택 등은 이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기조로 해석된다.


인사쇄신을 국면·분위기 전환용 카드로 활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 여론이 진정이 안 된다면 노영민 실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르면 9월 장관급 인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내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국면전환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일단 지켜볼 일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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