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전·월세 논쟁 본격화…정부, '월세 시대' 준비해야"

조기숙 교수 / 사진=조기숙 페이스북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정치권의 전·월세 논쟁과 관련 "전세는 집값 거품의 주범일 수 있다"며 "정부가 월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희숙 대 윤준병, 누가 옳은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전세가 좋은가, 월세가 좋은가. 전세가 사라진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에서 시작된 논의는 월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에 의해 본격적인 전·월세 논쟁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합법적인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줬으며, 전세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준 셈"이라며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며 "오히려 그 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또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값은 전셋값에 가깝다"면서 "깡통전세, 경매 등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도박만큼이나 위험하다. 시대가 변했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전세가 더 좋다는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월세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 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전세는 깡통전세, 경매 등 임차인에게는 도박만큼이나 위험하다. 시대가 변했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전세가 더 좋다는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임대 전세 주변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 △전세가 아닌 '장기론' 매매 지향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제공 △ 월세 임대인에게 소득세 징수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월세가 주가 되면 주거비가 상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월세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적 관계가 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자가 소유자는 높은 재산세와 주택대출금을 정부와 은행에 내고, 월세 임차인은 전세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지만 정부로부터 차액만큼 환급받고, 임대인은 윌세 수익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정부에 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