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이어 소병훈도 "왜 전세로 서민들 고통 받아야 되는지 의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같은당 소병훈 의원도 '전세로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나 되냐"며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냐.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자를 낼 것 아니냐"며 "본질적으로 그러면 (금융기관 이자가) 임대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전월세 전환 시 적절한 비율(전월세 전환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라고 월세를 추켜세웠다.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다면 전환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소 의원의 질의에 변 사장은 "(전 세계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남미 볼리비아에 있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저는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소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