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수출규제·대사 소환…日서 거론되는 '맞보복'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사진=뉴스1

제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0.5.1/사진=뉴스1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를 위한 법적 절차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일본 현지 매체는 정부와 해당 기업(신일철주금)이 한국에 대한 '맞보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경제적 조치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카드도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왔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경제·국제법의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날 보도했다.

일본, 한일 단교 염두에 둔 '대사 소환'까지 거론

우선 외교적 조치로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이 언급된다. 신문은 "2017년 1~4월,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문은 '대사 소환'까지 꺼냈다. 대사 소환은 단교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서 상대국에 가장 강한 수준의 불쾌감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이다. 신문은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하면 더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비자 취득 조건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신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일본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이 적은 만큼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24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0.3.24/사진=뉴스1

경제적 '칼날' 보복관세, 금융제재, 수출규제 등

경제적 조치론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보복관세나 금융제재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제2의 일본 수출규제도 전망된다. 신문은 "수출규제 강화 방안도 남았다"며 지난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겨냥해 "일본은 '안전보장상 우려'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정당성 보여줄 것"

신문은 국제법적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하며 "한국이 거부한다면 재판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활용도 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한국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은 일본의 맞보복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고 짧게 밝혔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일본이 부당한 제재를 했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반일감정 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