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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종부세 국민 1%만 낸다는 민주당, 너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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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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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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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발언'은 반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연설 중 '의회독재' '하명입법'처럼 날 선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논리정연하게 부동산 법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짚어냈다.
단 5분간의 연설로, 윤 의원은 '스타 초선의원'이 됐다. SNS(사회연결망서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연설 장면이 퍼져나가며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도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다며 공격에 나섰고,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그의 연설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론의 관심과 여권의 공세가 뜨거웠지만, 윤 의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키던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연설 후 닷새 만인 4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스타 초선'된 윤희숙, 여권 공세에도 침묵한 이유는


윤 의원은 "한 시간 만에 준비한 연설이었다. 그날 아침 페이스북에 쓴 글이 주 내용이 됐다. 크게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며 "국민들이 이런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답답한 상황을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대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을 받았다. 그런 역할을 그동안 우리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되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으로 정치를 해본 적 없던 윤 의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았다. 여기에 박범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의 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충분히 반박에 나설 만한 상황이었지만 윤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박 의원이 의견을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다. 메시지(연설내용)가 아닌 메신저(윤 의원 본인)를 공격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라면서 그 프레임(구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박 의원과 윤 의원이 이야기의 수준을 높여주는 코멘트는 해주지 않은 것 같다.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단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장이란 게 많은 이들이 얽혀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불리하게 하는 게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한 거다. 그런데 '네가 임대인이니까 임대인 편드는 거 아니냐'하는 코멘트를 하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닷새간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주말 동안 두고 봤다. 나도 매우 섬세한 사람이라 굉장히 상처 받긴 했지만, 두고 보길 잘한 것 같다"며 "그 안에서 자정이 일어나더라. 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보다 (연설)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 하락이 목표? 재산 몰수하겠단 얘기"


통합당은 이날도 '윤희숙 효과'를 이어가려고 했다. 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반대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내는 국민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국민 1%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돈 걷으면 뭐가 문제냐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중과세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 안 되는 문제다. 그걸 계속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재정학에서 중요한 과세 원칙은 담세 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거다. 이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냐. 내 월급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세금을 더 내냐. 사실 이건 집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다. 이런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대책에도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자꾸 몇만 호 몇만 호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들어설 방법은 현재로선 규제를 풀어주는 것 말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일 수는 없다.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게 목표라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해, 아무도 패닉바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 기대하면서 반응했다. 즉 사람들의 그런 예측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 정권 이야기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해줘야 한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자꾸 하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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