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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이 7월 26일 영상회의를 통해 건의한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이 입법과정에 반영됐다.
당시 영상회의에서 송 시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8월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고 투기와 무관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미분양,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울산시 지역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내 2주택 취득 시는 중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에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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