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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대정원 확대, 선택의 문제 아니다"…의료계 파업에 '자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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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 문지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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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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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당정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한 의료계가 파업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이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K-방역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집단행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폭증하고 있다"며 "농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중증 진료 전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지역의료 부족 심각성이 확인됐다. 위급상황시 의료진 번아웃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조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력배치, 수가체계, 전공의 진료환경 개선 등 현재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증원된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필수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대한간호협회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당정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협회가 제안한 국가지역간호사 도입, 처우개선과 전담부서 신설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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