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막아라' 긴박한 정부, 복지부 장·차관 총동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강립 차관 /사진=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이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담화와 대전협 간담회를 연이어 추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박능후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어 김강립 차관은 오후 4시 대전협 측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휴진 재고’를 최종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집단파업을 촉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불균형·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임에도 어떠한 상의나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의료계의 최대 불만이다.

정부는 대전협과 의협에 연일 대화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집단행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가 대전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전국 병원에 보낸 ‘압박성 공문’을 이유로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박 장관의 이번 담화에는 의료계 파업의 불법적 요소에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사후 대처라 당장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대전협은 7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휴진을 단행한다. 대전협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1만5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비우면 의사들이 메워야 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체계에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담화 발표 전 열린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국민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