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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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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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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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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분석했다. 전체 107명의 관계부처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 재산은 12억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 12억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되는 수치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 중 7명이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부동산 재산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2위는 39억 2000만원을 신고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위는 31억7000만원을 신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고 이 중 3명이 공기업 사장이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는데 107명 중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추이도 비교·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2020년 6월까지 39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11억 3000만원에서 평균 17억 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 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 50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51%)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이들 고위공직자들을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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