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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시동 건 이재명의 ‘편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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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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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이어 대부업체 금리 인하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춰 줄 것을 여당에 건의하는 등 일명 '편지정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 지사가 7일 민주당에 보낸 서한문과 참고자료.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춰 줄 것을 여당에 건의하는 등 일명 '편지정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 지사가 7일 민주당에 보낸 서한문과 참고자료.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평소 SNS를 통해 정치 현안과 도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는 편지를 보내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수신자가 국회의원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적극 호소하면서 그 영향력은 단순한 편지 그 이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 편지에서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0%)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결정(7월16일) 직후인 지난달 18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을 향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편지에서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국회의원 모두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관련정책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호소하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과 생명, 안정 등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에는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도에서 운영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입국 도민 임시생활시설에 도움을 준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 등 12곳에 감사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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