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관심 없다고? 서울시 "이미 조합 15곳 참여 의사"

과거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상당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8·4 공급대책' 발표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지원, 설계비 등 사업지 융자 등을 지원하며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시장에선 사업성이 낮아 참여를 희망한 재개발 조합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7일 기준 15곳 이상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울시는 "LH와 SH공사 등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의 조합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주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9월 후보지를 공모하고 올해 안에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참여 의사를 밝힌 구체적인 재개발 조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집계된 15곳의 희망 사업장은 지난 7일 기준이며, 본격 설명회에 앞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규정돼 있다.
사업성 나쁜 지역은 기부채납 비율 20~30% 하향 검토정부는 조합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에 제공과 함께 사업지 특성에 맞춰 기부채납 비율을 20~3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엔 신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물론 과거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다가 좌초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사업장은 176곳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지에선 동대문구 전농8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등 17개 사업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된다. 또 종로6가구역, 자양5구역, 수색6구역 등 6개소를 비롯해 위험시설로 지정된 북아현3구역, 중산시범아파트, 남서울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 등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13~14일 양일간 자치구 담당자와 참여를 희망하는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