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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여당 총선패배 예상, 대통령 탄핵 밑자락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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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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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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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며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검찰조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고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년 전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9월 9일 장관에 취임했고 10월 14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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