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秋 인사' 저격한 문찬석에 "찌질, 인사불이익 받았다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김용민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뤄진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에 대해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고,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억울할 것, 자신은 잘나가던 검사였으니까요"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으니까요"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 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찬석씨의 글을 보면 자신은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검사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한다. 수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검사 본연의 역할이고 법률가들이 해야 할 영역"이라며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관 역할만 해 온 사람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으로 검사제도와 검사 역할의 본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커진 목소리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소리를 남겼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추)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시다"면서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