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생중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사건 등 8번의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선고 생중계 추진은 재판 투명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재판안내코너를 신설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