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화개장터' 침수 부른 섬진강댐 방류…기관이기주의 때문"

8일 오후 전남 구례군을 감아도는 섬진강과 서시천의 범람으로 구례읍 시가지까지 누런 황톳물이 들어와있다. 구례지역은 5일부터 8일 오후 1시까지 541㎜의 강우량이 측정됐다./사진제공=뉴스1(구례군 제공)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0일 "4대강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게 아니라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고 말했다. 또 섬진강 하류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자원공사(수공) 등의 기관 이기주의로 섬진강 댐이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수원은 "홍수조절은 수공 고유 역무로 다른 기관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우선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더 큰 물난리가 났을 것'이란 미래통합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작은 고랑에 물이 흐르는데 돌멩이 큰 것을 하나 놓으면 물 수위가 올라가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4대강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상승시켜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낙동강 본류에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제방 내부의 콘크리트와 모래 사이에 물길이 생기고 점점 커지면서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를 '파이핑 현상'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제방 붕괴 60~70%는 이런 파이핑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천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30~40㎝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파이핑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 결국, 합천보가 하천 수위 상승을 일으켜서 제방 붕괴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하천에서 소통공간, 다시 말해 홍수위가 차면 충분히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류(물이 넘쳐흐르는 현상)가 발생해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가 예산은 한정된 만큼, 이제는 지류 지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보는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든다"면서 "(철거 등 결정을) 2018년말 하기로 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가 녹조를 발생시켜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보에 가둬놓은 물이 쓸모가 없다면, 당연히 보를 세우는 게 우선순위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섬진강 댐 방류에 따른 화개장터 등 하류 지역 침수 피해에 대해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비워놔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댐이 채워져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무리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섬진강 댐은 당초 잘 운영할 때 홍수예방 역할이 100이라면, 지금은 50 정도밖에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어촌공사, 한수원, 수공 등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댐을 만들어놓고도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수원은 "섬진강댐에 가둬둔 물은 농업용수와 생공용수 및 홍수조절량으로 구분된다"면서 "농어촌공사 요청에 따른 농업용수를 발전하는 것이므로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따로 확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진강댐 관리기관은 이미 수공으로 일원화돼 있다"면서 "특히 홍수기에는 홍수조절량 확보가 가장 우선이므로 댐관리자인 수공의 판단 아래 홍수 전 얼마든지 댐을 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간지역에 늘어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강원·경북에 산비탈에 나무를 베어내고 농작물을 심는 고랭지채소밭이 있는데, 거기서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건 잘 보지 못했다"면서 "급경사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고, 저지대 경사가 약한 공간에 설치돼 있다면 산사태와는 상관이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태양광 설치로 나무를 베어낸 것이 산사태 위험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는 경사도 또는 돌산인지 흙산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환경성 검토나 재영향 평가들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