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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 |
10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을 받은 외국인 수는 33만1384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74억3500만원으로 2015년 35억99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가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161억1400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51.7%에 불과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액은 3조4422억원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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