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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주고 산 척하면 1000만원 과태료…'뒷광고 제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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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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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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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광고로 논란을 빚은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최근 뒷광고로 논란을 빚은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유명 연예인·유튜버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비를 받고도 유료 광고 콘텐츠임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전용기 의원이 11일 각각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업체로부터 홍보를 요구받은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광고임을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치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도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뒷광고를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법 제정과 강력 처벌을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1500명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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