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3만명 면허증,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2020.8.7/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의료계 총파업 대응책인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13만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협이 예고한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각 의료기관이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나 지자체장은 의료법 59조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14일의 업무정치 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행정명령시 지자체장 형사고발, 주민소환 운동도 전개”

최 회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대정부투쟁을 통해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을 강행하면 의협은 이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받으면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강행한다면 이번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장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