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친모 상속재판…'카라' 강지영 부친 증인 출석(종합)

가수 고 구하라의 영정. /뉴스1DB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두번째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씨 측은 친부가 홀로 구씨 남매를 양육한 점, 고인이 미성년자로 데뷔한 뒤에도 정산, 생활관리 등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그만큼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인과 그룹 카라에서 활동했던 강지영의 아버지, 고인 지인과 고모 등이 이날 증인석에 섰다.

고인이 송씨에 대해 남겼던 메모도 이날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측은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강지영씨 아버지가 고인의 부친이 딸 데뷔 후 정산이나 생활관리 등을 헌신적으로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는 송씨가 두 차례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족끼리 화해할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은 어떠냐"며 가족 모두의 출석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1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2차 심문기일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재판에 앞서 구호인씨는 기자들을 만나 부모가 자녀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법을 개정하는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초 다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반면 송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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