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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앞세우고 4연임 고인물 금지…구태 벗은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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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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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책 1호'는 기본소득… 파격적인 '정치개혁' 제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동물생명권 보호 등 사회전반의 개혁 과제들도 제시했다.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겠단 의지를 밝혔다.


첫 정책과제로 '기본소득' 명시…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 제시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10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정강정책특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첫 번째 세부 정책으로 명시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며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담았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3번째 주제인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에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 때 제시한 경제민주화도 10대 정책으로 명시했다.



'파격' 담긴 정치개혁 과제… 국회의원 4선 금지, 피선거권 인하, 지방의회 개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5번째로 제시한 정치 개혁 과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여당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내 논란을 촉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없이 2032년 24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한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권력형 비리 범죄 공소시효 폐지,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이다. 사법 개혁 과제로 명시한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정치권 진출 금지는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하려는 의지다.

기본소득 앞세우고 4연임 고인물 금지…구태 벗은 통합당


동물 생명권 보호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 역시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

김병민 위원장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며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위가 비대위에 보고한 정강정책 개정안은 비대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을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새로운 당명이 확정되면 함께 의결 과정을 거친다.



'지지율 역전' 통합당 "구해줘! 이름" 새 당명 공모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한다.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13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이름 짓기 프로젝트, '구해줘! 이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당 홈페이지(//www.unitedfutureparty.kr/intro.jsp)에 접속하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 200만원 등 상금도 준다.

통합당 홍보본부는 응모된 당명 중 복수를 선정해 24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국회의원 모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두루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날 새 정강·정책 초안도 발표하며 당 쇄신 작업을 이어갔다. 주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 준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피선거권 하향 등 혁신 방안이 담겼다.

통합당이 새 당명을 정하면 출범 약 7개월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탄핵 정국에서 탄생한 뒤 3년 만인 올해 2월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으로 변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1990년 민주자유당에서 시작된 보수정당의 큰 줄기는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순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당명은 한나라당이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년 간 같은 이름을 유지했다.



김종인, 통합당 지지율 역전에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지지율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 주중 통합당 지지율은 36.5%, 민주당은 33.4%를 기록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수치가 나온 것은 창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2020.8.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지지율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 주중 통합당 지지율은 36.5%, 민주당은 33.4%를 기록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수치가 나온 것은 창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2020.8.13/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당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등으로 계속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트렌드(경향)로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여론조사)에 따라 특별히 얘기할 건 없다"며 "묵묵히 미래를 향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에는 "늘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정부·여당 등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짓인지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새 정강·정책 초안도 발표하며 당 쇄신 작업을 이어갔다. 주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 준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피선거권 하향 등 혁신 방안이 담겼다.

또 김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이 자기 통치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하는 건데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별로"라며 "사면은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지지율 역전'에 "국민이 알아준다는 믿음 생겨"



(남원=뉴스1) 유경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당원 봉사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남원=뉴스1) 유경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당원 봉사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지율 역전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이 알아준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해지원금 200만원(현재 100만원) 상향에는 적어도 300만~4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남원 금지면 수해지원 봉사활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다르고 저희들 조사에서는 저희가 뒤처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논의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결산 국회나 정기국회 때 법안이든 예산이든 국민이 아쉬워하고 필요한 것은 여당보다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등 약 300명이 남원을 찾아 수해지원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의 재난지원금 2배(주택침수 200만원) 상향 방침에 "최소한 300만~400만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원은 다른 예산을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비비 3조원가량을 갖고 있는 등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가 5000억원을 피해 규모라고 하는 건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며 필요하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남원=뉴스1) 유경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8.13/뉴스1
(남원=뉴스1) 유경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8.13/뉴스1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통합당은 36.5%, 민주당은 33.4%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3.1%p(포인트) 앞섰다.

통합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선 건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초(리얼미터 조사 기준)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보면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정부여당의 연이은 악재가 지지도 역전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이달 10~12일 진행됐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2만8684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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