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달 앞…GO? STOP?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 다음날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공매도 재개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다시 형성되고 있다"공매도 탓에 외인 韓 시장 꺼려…순기능 고려해야""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 그런 경향성은 더욱 강해지겠죠."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를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던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순기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상무는 "공매도가 연장되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등 지수산출 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운용도 어려워진다"며 "결국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식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설정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무차입 공매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공매도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기능 못해 한국시장 얕봐" 공매도 재개보다 개선 급하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반면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자금이 이동해)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인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이후 경제성장률은 46% 정도인데 주가는 16%만 올랐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내 시장이 저평가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해외에서 징역형과 부당이익 10배 배상, 인허가 취소까지 이뤄지는 반면 국내는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인데 이 종목들은 공매도 늘었다, 개미들 불만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대부분 종목의 공매도가 줄었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도 있다. 공매도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 시장조성자 때문인데 기울어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2억7129만주와 2억7662만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월13일보다 각각 35.8%, 36.9% 줄었다.

공매도는 금지하고 숏커버(빌린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공매도한 주식을 시장에서 되사는 것)만 허용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자연적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대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림포장 (2,815원 ▼10 -0.35%)의 공매도 잔고가 금지 직전 4만4700주에서 지난 10일 19만5379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한양행 (71,000원 ▼500 -0.70%)과 쿠쿠홈시스 (23,150원 ▲150 +0.65%)도 300% 가까이 급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램테크놀러지 (5,380원 ▼120 -2.18%)의 공매도 잔고가 476% 급증했고 콜마비앤에이치 (15,150원 ▼50 -0.33%), 파인텍 (760원 ▼2 -0.26%)도 각각 356.5%, 335.4% 늘었다.

이들 종목의 공매도가 증가한 것은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시장조성자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개인의 우려와는 달리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은 대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보다 높았다.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한 것은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호가 제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세인 종목은 매수 수요가 많다 보니 호가를 제출하는 시장조성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주가에 찬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각에서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공매도 재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매도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펀더멘탈만 받쳐준다면 공매도와 주가는 상관이 적다"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만큼 우리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매도 존치 또는 폐지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리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거나 개인의 공매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가총액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표적인 여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몇 달 동안의 지수상승을 거품이라고 하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놓고 볼 때 거품이라고 볼지는 따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장 지수가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에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시장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존폐 논쟁보다는 공매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며 "주식을 차입할 때 개인의 접근성이 기관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