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현재는 연 400만원(월 33만3000원) 수준인데 이를 연 250만원(월 20만8000원)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반포로 하자" "우린 목동"…내 맘대로 아파트 '택갈이' 문제없다?[부릿지]](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6052894174_1.jpg/dims/resize/100x/optimize/)
!["뉴진스 볼모로 협박" 하이브, 민희진 12가지 주장에 반박 [공식][전문]](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1628232255763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