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文대통령, 10초간 침묵뒤 “공권력 쓰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저는 평소 공권력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등의 경우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공권력’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단어만큼은 멀리했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정을 운영한 문 대통령으로선 당연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재확산이 그의 신념을 바꿨다. 문 대통령에겐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인권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재확산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안 쓴다면 국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면서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끝내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10초간 말을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고 입을 연뒤 10초간 말을 멈췄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1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것도 침묵으로 지나가는 10초는 청와대 참모진이나 행사 참석자들에게 한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과 확진자 수의 폭증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려는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그 10초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초가 지난 후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공권력’ 얘기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