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사들 왜 파업하나…4가지 이유 뜯어보니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와 의료진이 나란히 앉아 있다./사진=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정책을 놓고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걸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4개 의료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며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필수의료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의사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전공과목별·지역별·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의대란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도지사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협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육성책에 대해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