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영업 제한…거리두기 '2.5단계'로 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왔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71명이다. 전날 400명대보다는 줄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방역망에 걸리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371명 증가한 1만907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359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이 284명, 비수도권이 75명이다.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대구 각 8명 △충북 5명 △대전·강원 각 3명 △세종·전북·경남·제주 각 2명 △울산·경북 각 1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진 것은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확진자들이 전국에 분포해있고 광화문 등 도심 집회를 통해 각 지역 사람들과 접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수도권에 적용한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로,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원과 독서실 등도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들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위험시설 이동 최소화 등 핀셋 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의사 10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보건강국과 검·경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