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물꼬 대법 판결에 진보단체들 "환영" 세례(종합)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혜림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줄지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진보성향 단체들은 연이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변은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노조법의 개정 또한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결론과 기본적인 법리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의 눈물에도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해직자들을 향해 "다시 현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의 대장정을 지금보다 더 가열하게 진행하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환영의 뜻을 담아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3권은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인 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언제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법외노조 처분취소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교육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나아가 정치할 권리,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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