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이 고통 뻔히 보고도…보수단체 또 '개천절 집회' 신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대협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모습./사진= 뉴시스

다가오는 개천절에 보수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터라 집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개천절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수천~3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개천절) 집회로 각각 2000명을 신고했다.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을 신고했다. 진보성향의 민중민주당도 광화문 KT건물 앞에 100명을 신고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등이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집회 제한통지됐거나 추후 제한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대협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