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이 김정은 향해 'CVID' 대신 'CVIP' 앞세운 이유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0.08.03. [email protected]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을 향해 '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개념을 제시했다. 남북평화 구축을 위한 교류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외교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북측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코로나19(COVID-19), 수해, 태풍 피해에 고심이 큰 북측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낼 계획이다.
北 향해 "CVIP 시대 열자"이 장관은 7일 통일부가 개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의 시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70년의 남북관계가 말해주듯 변화를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의 미래를 열 수 없다"며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작은 교역, 보건의료, 공동방역, 기후환경 대응 등의 협력 과제를 거론하면서는 "남북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면, 회복된 신뢰를 토대로 더 큰 대화와 협상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CVID 대신 CVIP이 장관이 제시한 CVIP 개념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떠올리게 한다. CVID는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개념이다. 미국 측은 북한이 CVID를 결심하면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를 해주겠다 제안했었다.


이 장관은 이날 CVIP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북미 비핵화 대화의 큰 흐름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CVIG가 CVID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CVIP는 남북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평화정책 프로세스에 가깝다.

【서울=뉴시스】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북측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환송하며 악수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 캡처) 2019.07.0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CVIP와 관련해 "반세기를 넘는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해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VIP를 내세운 것은 북측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측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장관의 '작은 교류', '코로나19 방역' 등의 제안에도 시큰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CVIP를 내세운 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외교부도 팔 걷어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9일부터 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9일에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오는 12일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가 예정됐다.

신남방정책, 미중갈등 등 여러가지 숙제가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책에도 큰 비중을 둔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화 복귀가 긴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재확인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아세안 회의에 채택될 한반도 문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노력을 평가받을 것"이라며 "남북미 정상 간 기존의 합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아세안 차원의 촉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고 힘을 줬다.
김정은이 움직일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타격을 받았다. 거기에 수해와 태풍 피해까지 겹쳤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현장지도에 나섰다고 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9.06. [email protected]

내부결속이 최대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태풍에 타격을 받은 함경남도의 당 위원장을 문책 교체하고 평양 당원을 태풍 피해 복구에 동원한 이유다. 직접 태풍 피해지역의 진흙탕길을 걸으며 민심을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건재'를 과시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북측에 현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이 CVIP를 앞세우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김 위원장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장 대화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측의 경우 남북교류 이전에 미국과 먼저 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자력갱생을 앞세우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일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교류) 제안에 부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는 2021년에 교류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