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특고·프리 150만원 받는다…저소득청년엔 50만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한도인 6개월을 소진한 모든 기업은 2개월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1조4145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담겼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핵심이었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우선 3차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한 긴급지원금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다시 편성했다. 1차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에 50만원을 더 준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선 이미 1차 긴급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만 밟을 계획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모든 업종 고용지원금 연간 한도 180→240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술집에 저녁9시 이후 매장 이용안내문이 붙어있다. 한편,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2020.9.7/뉴스1

고용부는 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최대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은 앞서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에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일반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당초 편성액 351억원에서 수차례 증액해 2조1632억원까지 불렸다. 이에 더해 4차 추경으로 4845억원을 더 확보했다. 약 24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휴업수당 중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는 이달 종료하고 다음 달부턴 66%로 떨어진다.
10일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5일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2020.8.18/뉴스1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은 5일치만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일 동안 일일 5만원씩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5일 추가하기로 했다.


가령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20일 사용한 부모는 7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한부모 노동자는 10일 늘어나는 만큼 모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차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563억원이다. 학부모 12만5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20만명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 취업난 심화를 감안해 5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실업급여 예산 9.5조원→12.9조원→13.1조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작년 동월(7256억원)보다 3718억원(51.2%) 크게 늘었다. 2020.9.8/뉴스1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지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자와 중위소득 60% 이하가 활용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 주는 실업급여 예산은 2000억원 증액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업 장기화 등을 감안했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당초 편성액 9조5000억원에서 3차 추경을 통해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난 데 이어 4차 추경으로 규모를 더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