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윤미향, 탈세 아닌가"…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횡령 등 6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유학자금 유용 의혹의 불기소 이유에 윤 의원 부부 수입이 신고보다 많았다고 적시하면서다.

'조국흑서'(黑書)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윤 의원 회계의혹 불기소 이유를 두고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가요? 어이없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하면서도, 정의기억연대 자금을 부동산 구매나 딸의 유학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 등을 눈감아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윤 의원의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탈세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찰이 윤 의원 부부를 '세금 도둑'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봐주기 수사로 혐의를 줄여줬지만 불기소 이유에는 모순된 표현으로 비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윤미향은 딸이 장학금 받아 UCLA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1억원 정도 유학자금이 들었는데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해명했다"며 "검찰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대략 2억4000만원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놈의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3억원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신고한 예금 3억원에도 등장한다"며 " 6억에서 2억4000만원을 빼면 3억6000만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100만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집까지 사면서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으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금융의 날' 정부포상에 윤미향을 저축왕으로 선정해 주면 된다"며 "친인척 혹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았으면 증여세 탈루이고, 실제로 번 것을 모은 거라면 세금 도둑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윤 의원의 유학 자금을 '약 3억원에 달하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돼 있다. 신고한 예금 3억원에도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이 언급되면서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