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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추미애 공세' 이어간 野…'한 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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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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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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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로 흘러가고 있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핵심 쟁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 특혜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서씨의 군 휴가 연장이 특혜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대정부질문 이튿날도…'추미애 없는 추미애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아들 의혹 공세를 이어나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서씨의 병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추궁했다. 하 의원은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관련 부분에 있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국방부 시스템이 아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것(청탁)이 통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정 장관에게 서씨의 휴가 처분이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거듭 물었다. 성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2차 병가'가 끝난 2017년 6월23일 왜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이 "반드시 복귀 신고를 하고 다시 연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그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행정상의 오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의원은 "서씨가 부대에 복귀를 안 했는데 휴가를 연장했다. 이것은 분명한 탈영"이라며 "병가도 끝났는데 개인 연가를 쓰는 데 전화로 해 준 사례가 군에 있냐"고 하자 정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회가 있었고,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 육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3137명이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공세에 가세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법치와 국방의 근간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돼 국민의 절망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부대가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외압 때문이라고 본다.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 장관을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 의해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역외로 나가야 한다"며 "개인 연가는 사후라도 명령이 났지만,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사후 명령도 없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 감사에 적발될 것이 걱정돼 아예 명령을 안 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서울병원과 군 병원 군의관의 진단 기록이 있다. 병가 10일을 보낸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 방' 없었던 野…"여당·권익위까지 망가뜨린 秋, 결자해지해야"


대정부질문 이튿날에도 사실상 추 장관 없는 '추미애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지만 야당의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제기된 의혹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오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등 공개 검증대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의 진상을 계속해서 철저히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전략을 꺼낼지 주목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질문자로 나설 예정인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은 결정적 한 방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며 "사건 자체를 보면 아파서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전부다. 추 장관이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호통치지 않았으면 커지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 엄호하면서 큰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 붙잡혀 있을 틈이 없다. 추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스스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당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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