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 하반기 국내車시장 부담…개소세 감면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70%에서 30%로 축소된 개별소비세 감면율을 비롯한 세제혜택 축소가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 제기됐다. 그런만큼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 개소세 70% 인하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자동차 마케팅 전략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내수판매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41.0%, 9.9%씩 증가했지만 8월 이후부터는 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반전됐다.

하반기 전체 판매는 상반기(5.9%↑)보다 증가세가 둔화돼 정체 내지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AMA는 이에 따른 올해 연간 내수는 전년 수준인 152만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소세 감면률 축소(70%→30%), 노후차 교체지원 일몰 등 세제혜택 축소는 하반기 내수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면담조사 결과 실제로 일부 업체 영업점에서는 소비자 내방 및 신규계약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확대가 및 전용 전시·판매 매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자동차 생애 전주기적 관리와 소비자 편익 증진, 차량 안전성 확보 등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인증중고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KAMA는 이번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개소세 감면률 확대(30%→70%), 상용차 취득세(4~5%) 감면 검토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정부 정책 홍보 및 강화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차 인프라 조기구축 △전기차 판매·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재원 확보 및 유연한 재원활용(승용차에서 상용차로) 등 대책 마련 △국내 완성차업계 인증중고차사업 허용 등 대정부 건의사항을 조만간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