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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한 조세연에 "얼빠진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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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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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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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지역화폐의 역기능을 지적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은 2018년까지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연구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해 추가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래서 묻는다. 첫째, 이 연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연구중이냐"며 "둘째, 2019년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는가.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연구로 보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셋째, 여전히 연구 중이라면, 연구 완료 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 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발표했느냐"고 했다.

또 "넷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기재부 산하 조세연은 모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연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역기능을 분석·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자 맹비난했다. 지난 15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는 조세연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난했다"며 "국민 혈세로 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을 정면 부인했고 △연구 내용이 2010~2018년이라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지며 △발표 시점이 이상하고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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