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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도로에서 열린 한기총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김씨는 반대 차선에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려고 다가갔다. 이에 경찰관들이 이를 가로막았지만 김씨는 피해자인 A 경사를 양손과 몸으로 밀었다.
이로 인해 도로 끝쪽에 있던 A 경사는 도로 쪽으로 밀려났고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왼쪽 다리에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을 입었다.
김씨는 A 경사가 자신을 막기 위해 차도를 건너오다 상대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 진술, 현장 경찰관들의 진술, 김씨 지인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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